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2018년

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4.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17상,165]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85년

7.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3(2)형,558;공1985.9.1.(759)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4년

8.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9. 부산지법 1984. 4. 26.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2),47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0. 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101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직무유기·뇌물요구피고사건][고집1974형,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요구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